남북통일론과 한조수교론 간 대립의 허상 2편

2) 기존의 남북통일론 검토

 우선 기존의 남북통일론에 대한 검토부터 전개해보도록 하자. 남북통일론은 노동자, 농민, 빈민과 같은 이남에서 상대적으로 착취계급, 즉 부르주아지 및 그것에 조응하는 상부구조(즉, 대한민국 정치권, 법, 제도 등)에 의해 소외되고, 근본적으로 경제적-계급적인 역관계에 의하여 하부구조적으로 소외되는 이들을 총체적으로 진보적 대중으로 조직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이때, 당연히 전제조건은 충분히 전위적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하층통일전선의 조직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러한 하층통일전선의 조직을 한 이후에 상층통일전선, 즉 지배계급, 착취계급과 연계되는 국가라는 기구를 일차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통일을 할 수 있는 민간적인 역량을 만든다. 그리고, 이런 민간적인 역량과 대중 지지의 양적. 질적 수준이 높아질 때 “자주적 민주정부”를 만들 토대가 완성이 되고, 궁극적으로 상층통일전선으로의 진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기 등의 제도적 측면을 바꾸어내어서 연방제 통일로 잇고, 그 이후에 계급적인 역관계를 뒤엎자는 사회주의 혁명을 하자는 것이다. 즉, 하층통일전선을 통한 상층통일전선의 압박, 그리고 역량이 담보되었을 때의 상층통일전선에 대한 차지, 그 이후 사회주의 혁명의 실현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남북통일론의 허상일 수 밖에 없는 지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선 현재 실천적-경험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도록 하자. 과거 2016년~2017년 박근혜 정부를 탄핵 정국 때 촛불집회로 인하여 당시 진보적 대중들뿐만 아닌 일반 대중들이 대대적으로 모여들게 된다. 이러한 바탕에는 하층통일전선, 즉 남한 시민사회가 지속적인 연대를 하면서 그 토대가 일정 부분 만들어짐과 동시에 국민적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합쳐져 생긴 폭발적인 열기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보수 여론을 등에 업고 문재인이 당선이 되게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당선된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압박 및 다양한 진보적 요건들의 개선에 대한 압박 등이 진행되고, 그것들 중 일부가 수용이 되기도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본질적으로 조선에 대하여 적대적인 한미군사훈련을 진행하기도 하고, 대북전단에 대한 살포 등을 방기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면서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크게 보수정권과는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즉, 시민사회의 최대 결과물이었던 민주정부 마저도 조선에 적대적인 정책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조선이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계급적 역관계에 대한 결여로 인해서 토대 형성을 간과하며 하층통일전선과 상층통일전선에 대한 전술을 실천했다는 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민족이니까 통일해야지”와 같은 민족적 수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 국가의 하부구조, 상부구조적 체계와 다른 한 국가의 그것들이 합치될 수 있는 지점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진보적인 상부구조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하부구조적인 매개고리가 존재하는가라고 볼 수 있냐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없다. 왜 그런가 한다면, 아직도 한국은 미국에 의해 짜여진 산업 구조 시스템에 종속적으로 짜여진 부분이 많다. 이때의 “미국에 의해 짜여진 산업 구조 시스템”이란, 미국이라는 금융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고도의 산업적 체계 국가를 세워두고, 그 고도의 산업적 체계 국가 아래에 또 산업적 체계의 국가를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는 고도의 산업적 체계 국가 아래에 종속되어 있고, 일본은 미국의 여러 금융자본들에 의해 종속되어 있다. 가령,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면, 반도체 부문에서는 한국이 일본에게 플루오르화 폴리이미드의 경우, 총 투입에서 일본 수입의 비중은 89.9%에 달하고, 블랭크 마스크의 경우 86.1%,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77.4%이다. 기계의 경우도 일본에 마찬가지로 의존한다. 모든 반도체 웨이퍼 레이저 다이싱 기계의 100%가 일본에서 수입되며, 스캐너의 경우 일본 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99.9%에 달한다. 어플리케이터의 경우 수입이 97.5%를 차지하고, 웨이퍼 얼라이너는 95.6%, 수직관형로는 90.3%이다. 또한, 구매자들이 제조업체에게 직물과 기타 물질적 투입을 제공하는 CMT(Cut-Make-Trim) 협정을 통해서도 남한의 여러 반도체 공정은 미국. 일본이 주도적으로 설정한 규격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남한은 아직도 경제적인 관계에서 미국-일본에 대한 심대한 의존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하부구조 속에서 피착취계급 중심으로의 하층통일전선이 상층통일전선에 압박을 가한다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 하부구조, 즉 경제적-산업적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쉽사리 자주적으로 외교 방침, 교류 방침을 잘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을 위한 전진을 쉽게 할 수가 없거나, 설령 그 통일을 위한 전진에 발을 딛는다고 하더라도, 취약한 경제 구조 속에 제재와 같은 수단이 가해졌을 때 통일에 필연적으로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곧 이는 남북통일론의 근간을 부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