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론과 한조수교론 간 대립의 허상 3편

3) 한조수교론 비판

 그러면, 이제 한조수교론에 대한 비판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한조수교론은 이러한 남북통일론에 대한 이북의 회의로서 나온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온 이론이다. 이는 조선과 남한을 하나의 국가 대 국가로서 대응하도록 하여, 하층통일전선이 상층통일전선에 조선과 남한의 수교를 압박하여 궁극적으로 통일로 나아가자는 이론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주장에도 결함이 존재한다. 우선, <적대적 두 국가론> 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고정불변의 원칙으로서 가정해버리게 된다. 특정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와 국가와의 특수적인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상대 국가의 특수적인 조건의 반영으로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지, 그 선언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조선에 대응하여 남한의 하층통일전선, 시민사회 세력이 조선과의 통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의 최대의 호조건이 민주정부이다. 그런데, 그 민주정부 마저도 북에 적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론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고, 이러한 이론의 규정은 얼마든지 시민사회, 계급적 역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조수교론에서는 근본적으로 계급적 역관계에 대한 규정 및 하부구조의 변화에 대한 규정에 대한 고려가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남한은 근본적으로 미국. 일본에 상당히 의존해 있는 취약한 하청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하청 경제 구조 속에서 미국. 일본 이익에 반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시에 남한의 현 경제구조로는 버틸 수 없기에, 조선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이 전부 후퇴할 수 밖에 없는 십상이다. 즉, 남한과 조선과의 수교 마저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남한과 조선과의 수교를 논하고 있는 실체가 없는 개념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하부구조. 계급적 역관계에 대한 규정에 대한 고려 없이 하층통일전선의 압박을 통한 상층통일전선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소리를 한다는 점에서 한조수교론과 남북통일론은 형식만 바뀐 같은 개념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4) 통일에 다가가기 위한 대안

그러면, 통일에 다가갈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립경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자립경제가 통일에 다가갈 수 있는 대안인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하층통일전선의 상층통일전선에 대한 압박으로서 경제.산업 구조의 미국. 일본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이 지속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물로 작용하는 하부구조로 인하여 아무리 하층통일전선이 열심히 상층통일전선로의 통일에 대한 상부구조적 압력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통일에 대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자립경제가 통일의 필요조건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하부구조의 개혁의 주요 지점은 현재 남한에서 제일 취약하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하부구조가 상대적으로 덜 종속적인 상태가 되고, 자립적인 산업으로서 기능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일차적으로는 산업의 자주화로 인하여 통일에 대한 정책을 이행하더라도 큰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계급의 투쟁 대상이 상대적으로 자본의 규모가 비대한 미국.일본이 대상이 되기보다, 남한의 독점자본으로서 그 주요 투쟁 대상이 변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세계 패권국인 미국·일본의 사활적 이익과 정면충돌하기보다, 남한 내부의 독점자본으로 국한되면서 외세의 폭력적 개입 리스크가 전술적으로 연성화되는 효과를 낳는다. 동시에, 산업의 구축으로 인하여 노동자계급의 육성이 이루어지며 계급의식을 각성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고, 이러한 총체적인 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하층통일전선 자체의 역량이 강해지고 상층통일전선과의 접점이 확대되면서, 궁극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을 수립해 여러 상부구조에 대한 변화를 일으켜 진보적 정치 세력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사회주의적인 경제 체제로 나아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하층통일전선의 최종 목표는 통일로 하더라도, 일차적인 목표는 자립경제론에 대한 대중적 지지 확보가 우선일 것이다.